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장소,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중에서는 최상 한의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