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 초순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인천 옹진군 E 지상 어항구역 내 컨테이너 1개소( 가로 9M, 세로 3M, 높이 2.5M )를 설치하고 해상 인명 구조대 및 선주 대기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항시설인 물 양장을 무단 점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 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위 어항시설( 이하 ‘ 이 사건 어항시설’ 이라 한다 )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D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로서 이 사건 어항시설을 점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의 설치 행위자라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6. 7. 11. 경 이 사건 어항시설 밖으로 이동되기까지 위 컨테이너를 조합원 F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사용자로서 이 사건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고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서, 옹진군이 2015. 6. 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원상회복을 명할 당시 옹진군 공무원들과 통화하고 F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점용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