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미니쿠페 차량을 1,9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미니쿠페 차량을 판매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880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07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니쿠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56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F 모닝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