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87. 7. 9.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산에 있는 공장의 주조1부에서 용해, 조형, 주입, 금형제작을 담당하였는데, 2013. 11. 11. 금형실 창문 청소를 마치고 창틀에서 뒤로 뛰어내리던 중 회전용 금형 제작 틀에 엉덩이를 부딪치고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입는 과정에서 목을 삐끗하여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를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1.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진료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자문소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1. 위 회사 주조1과 현장에서 용탕 인고트를 붓는 순간 용탕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쇳물이 얼굴에 튀면서 인고트를 안고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부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2013. 11. 11.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다시 목 부위가 지면에 L자로 꺾여 부딪혔고,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13. 11. 21.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