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8. 4. 1.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20:45경 C에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2. 15:1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정맥류파열, 다기관부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좌상, 뇌경막하혈종이다.

다. (1) D의 자녀인 E은 2011. 8. 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3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E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E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가 2011. 9. 30. E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유족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 94,900,000 × 1/2)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