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15. 08: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LG농기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장흥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