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남구 C건물의 1호기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의 유지, 보수 등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2) 피고(D생)는 2017. 7. 6. 13:00경 C건물 1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에 혼자 탑승하였는데 위 승강기가 올라가던 중 정지하여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었다.

피고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사실을 알렸고, 원고의 수리기사는 같은 날 14:0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승강기에 갇혀 있던 피고를 구출하였다.

3) 피고는 고령의 치매환자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의 위자료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과도한 의료비, 간병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고 일시에 이 사건 승강기는 피고를 태운 채 11층에 도착하였다가 급정지하여 10층 정도의 위치로 추락하였고, 그 추락의 충격으로 피고는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비상벨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

2) 그래서 피고는 사위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렸고, 피고의 사위는 119 및 원고 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를 구조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은 뒤늦게 도착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3) 원고는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승강기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승강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비상벨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