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는, 우선 제1심이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제1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