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3.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테이블, 의자,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닭똥집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적발현장사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미신고영업),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