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남원시 N 임야 66,176㎡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7, 56, 55, 54,...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별지 3 공유지분표 중 “분할 전 지분”란 기재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