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정상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가 암으로 사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