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폭행치사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 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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