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주소, 성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상기인(C)님께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위임합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2014. 4. 1. 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양도인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0. 29. E에게 경락되었다.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피고 C이 피고 B과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특약을 피고 C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에게 효력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갑4, 을1, 2, F,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 전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피고 B이 외국으로 갈 예정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안해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기로 한 날에 일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