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09:0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동 이하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