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A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 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조사하였고, ② 그 내용이 관련사건의 확정판결(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판결)에 근본적으로 반할 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피고가 진실규명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실규명결정이나(제26조), 진실규명불능결정(제27조)을 할 것을 정하는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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