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09:56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앞길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420092016년 벌금 전과이고, 그 외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