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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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 D은 1980.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ㄴ'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여 왔다.
다. D은 1998. 2.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6㎡(이하 이 사건 ‘ㄱ’ 토지라고 한다)를 F 토지로 분할하였다. 라.
E는 2006. 8. 3.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한 E의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마. D은 2007. 10.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1. 16., 이 사건 ‘ㄱ’ 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22.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ㄱ’ 토지 및 ‘ㄴ’ 토지는 2012. 12. 20. 합병되어 다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은 1998. 2. 2.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