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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인천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밑 탁자 위에 고정시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