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5. 3. 8. 제1종 보통, 1997. 6. 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 먹자골목에서 군포시 산본동 산본IC 출구까지 약 1km를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측정 수치가 0.100%인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