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및 진술증거와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