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피고가 자전거 등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위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상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라 함은 상해 치유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즉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위 분류표에 의하면, 어깨관절 기능의 장해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하는데, C단체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따라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했을 때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합계 640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지급률은 10%,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지급률은 5%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1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6. 4. 5.경 원고에게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2,000만 원(보험가액금액 2억 원 × 장해지급률 10%)을 청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