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9.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08에 있는 오산예수중심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