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장성군 B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 터미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다음 날인 2017. 3. 22. 10:2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삼가동 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각각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