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