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 14.자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상담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그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피고 B은 위 수탁업무에 따라 2013. 6. 14. 소외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원금 2,700만 원의 신용대출계약을 모집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 본인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신용대출계약은, 실제로는 소외 D(C의 아들, 1980년생)이 C(1953년생)의 공인인증서 파일 및 비밀번호 일체를 습득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2013. 6. 24. 인터넷으로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 및 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란에 C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D은 2013. 5. 21.경 아주캐피탈㈜ 등으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 1,5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편, C는 D의 위조행위로 인한 대출약정 무효 등을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C로부터 540만 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신용대출 모집업무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자필서명 확인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타 금융회사 연계 후순위대출 중개 금지규정 등 별지 위탁계약 각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