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위탁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7. 11.까지 위수탁관리비 1,338,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까지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 1,338,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