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파손 부위도 차량 후미트렁크 및 양쪽 사이드 패널 등일 뿐 엔진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었으므로 위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차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로 동급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3일간만 원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을 뿐 달리 차량을 임차한 적이 없고 위 3일간의 임차비용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차량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는 대차료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주심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