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1. 2. 0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2006.경, 200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