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를 채무 자로 한 채권 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줄 몰랐고, 피해자들이 선산을 위와 같이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나마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해 채무가 무려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신용 불량자 이자 별건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채권 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① 피고인들이 2009. 4. 8. 3억 원, 2009. 4. 9. 6억 원을 U 계좌에 각 입금하였으나, 2009. 4. 9. 입금된 6억 원 중 4억 3,000만 원은 U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같은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조작된 거래 내역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명백하고, ② 2009. 4. 9. E 명의 계좌에서 U 계좌로 입금된 3억 3,000만 원에 포함된 피고인 B, C가 마련한 개인자금 1억 7,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 C 관련 계좌로 회수되어 피 담보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매매대금 5억 300만 원에 월 2.5% 의 위약금을 피 담보채권 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 지에 대해 피고인들이 A 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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