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61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부분은 원고가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5938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2017. 7. 1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저촉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록상 그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