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 B, C, F, G, D, E(이하 통틀어 ‘피고 임대인들’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I, J, K, L 지상의 건물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1층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신뢰관계 파기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임대인들 및 피고 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H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임대인들과 원고가 원하면 이 사건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월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증액에 동의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증액분 및 부가가치세 330만 원을 2011. 12. 5. 지급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조항 삽입을 피고 임대인들이 거절하였고, 피고 B가 증액지급한 돈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위 33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가) M 주식회사와 피고 임대인들은 2009. 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9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4. 1.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회사는 피고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M 주식회사는 그 후 원고에게 분할합병되어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신임 강남지점장 N에게 월차임을 1,2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며 2011년 12월분의 차임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