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8. 24. 13:15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같은 시 평택동 100-1 원평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