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8차87호로 ‘2005. 1.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 후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1. 7. 21. 원고로부터 2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4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3. 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921호로 파산을, 2008하면921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11. 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면책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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