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1. 5.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