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1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0-6-2404-0003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