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D 소유의 고등어 3,256 팬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2015. 6. 22.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361에 있는 영도 새마을 금고에서 위 고등어 3,256 팬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도 새마을 금고에서 보내온 통고서, 확인 서, 차용금 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횡령 액이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