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이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2. 4.부터 2015. 10.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 도피 생활을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