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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4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면 마지막 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 을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6,6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