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30. 02:24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 술 잘 먹느냐. 밥 먹고 데이트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일으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