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7.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8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영업 및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90km 가량이나 되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전국에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원고가 홀로 도맡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인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 홀로 계신 모친, 그리고 장인어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