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5. 19:50경 광명시 철산동 32에 있는 SK주유소 건너편 4차선 도로를 따라 화물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