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변조한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암에 걸린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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