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3. 2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청송 농장, 김천 농장 및 내가 운영하는 합천 농장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 조만간 거 창 농장이 준공되는 데 준공되면 거 창 농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3억 원 내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0억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부채는 약 127억 원이었으며, 은행대출이 자만 매월 3,000만 원이 넘어 자신의 월수입 및 재산만으로는 생활비 및 은행대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 창 농장은 당시 착공 단계였을 뿐이고, 2013. 9. 25. 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2013. 10. 10. 경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 창 농장이 언제 준공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거 창 농장 준공을 위해 들인 공사비용 약 20억 원을 공사업체 I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천 농장을 짓는데 사용한 공사비용 약 1억 5,000만 원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거 창 농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J 등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설령 위 거 창 농장이 피고 인의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거 창 농장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위 담보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