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5. 9. 22. 14:40경 인천 남구 연남로35 인천터미널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출력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후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9년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