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1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