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족들이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