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21%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1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