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로)에 있는 가든파이브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문정중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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