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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3:2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매 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상태로 B 퓨 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동 노 감정 의뢰, 감정 회보 및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