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위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25.부터 2014. 2.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간에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는 점, 특히 2012. 4. 20.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1,014만 원으로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